장애인 등록 방법? 실어증 환자 등록 신청 과정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얻게 되면 개인과 가족 모두에게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이 실어증과 같은 언어 장애를 겪게 된다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 실어증으로 고생하는 가족을 곁에서 지켜보며 장애인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기준에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결국 기준을 만족하지 못해서 장애인 등록 신청을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제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 등록 및 심사 제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더불어, 실어증 환자의 경우를 예시로 들어 신청 전 준비 과정을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장애인 등록제도

장애인 등록 및 심사 제도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정책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될 수 있으며, 등록된 장애인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활동 지원 등이 대표적인 혜택입니다.

장애 정도 판정
장애 정도는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2단계로 구분됩니다. 기존 1~6등급 분류는 폐지되었습니다. 장애 상태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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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대상 및 종류

장애를 유발한 질환의 치료가 완료되었거나, 일정 기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진단 결과 호전 가능성이 희박하며, 장애 정도가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장애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의 대상이 되는 질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체 장애
• 뇌병변 장애
• 시각 장애
• 청각 장애
• 언어 장애
• 지적 장애
• 자폐성 장애
• 정신 장애
• 신장 장애
• 심장 장애
• 호흡기 장애
• 간 장애
• 안면 장애
• 장루·요루 장애
• 뇌전증 장애

장애인 등록 신청절차

장애인 등록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입니다. 그러나 자료 보완 등에 소요되는 시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 (주민센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검토 및 심사 요청 (주민센터):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합니다. 이상이 없으면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 심사를 요청합니다.
• 장애 심사 (국민연금공단): 장애인 등록 여부를 심사하고, 자료 보완, 직접 진단, 심사 반려 등을 결정합니다. 심사 결과는 주민센터로 통보됩니다.
• 심사 결과 통지 (주민센터): 심사 결과를 확인하고 등록 절차를 진행하며,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

기본 제출 서류
·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 검사 자료
· 진료 기록지 (선택 사항, 일부 장애 유형은 필수)
* 각 장애 유형별 제출 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 과정 : 실어증 환자의 경우

1. 구비 서류 및 최저 장애 정도 기준 확인

실어증 환자는 '언어 장애'로 장애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 정도는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

• 심한 장애인: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을 잃은 사람
•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 언어만으로 의사소통하기 어려운 정도로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장애 등록 심사 제출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필요한 서류와 최초 장애 정도 기준을 확인합니다.

• 최저 장애 정도 기준: 수용 언어 지수 또는 표현 언어 지수 65 이하 (한국판 웨스턴 실어증 검사 (K-WAB) 등)

실어증 환자의 경우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언어 장애 유형, 원인, 진단 소견, 표현 언어 지수 포함)
• 검사 결과지 (한국판 웨스턴 실어증 검사 (K-WAB) 결과지)
• 진료 기록지 (언어 장애 관련 최근 6개월 이상의 언어 치료 기록지)

2. 의료진 문의 및 제출 서류 요청

최저 장애 정도 기준을 충족한다면 담당 의사 또는 언어 치료사에게 장애 등록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필요한 서류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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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장애인 등록 및 심사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실어증 환자의 경우를 예시로 신청 전 준비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장애인 등록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일 수 있지만, 필요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이 장애인 등록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