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SMR 기술 개발 및 정책 동향

[목차]

 

캐나다는 SMR의 잠재력을 일찍이 알아보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통해 SMR 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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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SMR 로드맵(Canadian SMR Roadmap, 2018) 

2018년에는 캐나다 정부가 '캐나다 SMR 로드맵'을 발표하며 SMR 육성에 대한 의지를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이 로드맵은 SMR의 경제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목표 달성, 에너지 안보 강화, 경제성장 촉진, 기술 혁신 등 다양한 혜택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본 비용, 운영 및 유지 보수 비용, 연료 비용, 탄소 비용 등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잠재적인 국내 및 수출 시장 규모까지 추정하여 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캐나다 SMR 로드맵 분야별 분석 내용 및 정책 제언 내용 요약

 

SMR 실행 계획 (SMR Action Plan, 2020)

캐나다는 2020년 12월 SMR 실행계획(SMR Action Plan)을 발표했습니다. 100개 이상의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수립한 정책으로, SMR 개발 및 시연, 배치를 위한 국가적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지정학적, 사회적 이점은 물론 환경적인 면에서 SMR 기술이 갖는 잠재력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본 계획을 통해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 공급망 구축, 국제 협력 강화 등 SMR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해당 계획은 일회적인 수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 업데이트를 진행 중입니다. 2022년에는 '캐나다 SMR 실행 계획 업데이트'를 통해 SMR 기술 개발 및 배치와 관련된 캐나다 정부의 약속과 조치를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SMR 활성화 프로그램(Enabling SMRs Program, 2022)

캐나다는 SMR 기술 개발 및 배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예산안에서 'SMR 활성화 프로그램(Enabling SMRs Program)'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화석 연료를 대체하고 기후 변화 완화에 기여하는 SMR 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연구 개발 프로젝트에 최대 500만 캐나다 달러를 지원합니다. 특히 원주민 신청자에게는 최대 100%까지 지원하여 SMR 기술 개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상업용 SMR 건설 계획

지난 2023년 3월 정부는 온타리오주의 달링턴(Darlington) 부지에 최초의 상업용 SMR을 건설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온타리오주는 지난 2016년 SMR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등 SMR 상용화에 적극적이었습니다. 당시 연구결과에 따르면, SMR의 전망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2030년부터 2040년까지 약 6,000개의 일자리 창출과 약 100억 달러 규모의 GDP 상승 효과를 예상했으며, 글로벌 시장 수출 시에는 매년 1,500억 달러의 가치 창출까지 기대했거든요. 이후 앨버타, 서스캐처원, 뉴브런즈윅 등 여러 주에서도 SMR 개발 및 배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온타리오주 SMR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요약

온타리오주 SMR의 거시경제적 혜택

 

시사점

캐나다의 경우 SMR 개발을 오래전부터 준비해왔습니다. 개발 초기단계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왔습니다. 이런 노력은 향후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 이런 해외 주요국의 정책 수립 및 이행과정을 모니터링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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